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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 Japan] 아버지들의 기억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10-02 오후 10:57:20 ]

  • # 그러했다

    ▲1937년 : 제2차 중일 전쟁이 발발한다. 일본의 난징 대학살과 2차 상하이 사변이 벌어진다. 미국은 일본의 팽창을 막고자 중국 국민당(장개석)에 전투기와 조종사를 지원한다. 미국 개입의 시작이다.

    ▲1940년 : 미 육군성 장관으로 취임한 헨리 스팀슨은 병참전(경제전)의 병행을 강조, 적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맹렬히 높일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잇따른다. 일본에 대한 철강수출 금지를 포함해 군수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 원자재에 대한 봉쇄조치가 취해진다.

    ▲1941년 : 자원난의 심각성을 절감한 일본은 7월 (자원의 보고인) 인도차이나 반도로 진격한다. 격분한 미국의 루즈벨트는 즉각 미국내 일본 자산의 동결을 명한다. 이어 원유와 천연가스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대일(對日) 금수령을 발동한다. 일본 대본영(군부)은 내각에 가용 에너지원의 잔고를 확인하라 명하고, 2년내 석유가 바닥난다는 답을 듣는다. 12월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이 감행된다.

    # 이러했다

    ▲ 1917년 미국에서 TWEA(Trading with the Enemy Act) 법안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미국의 1차대전 참전과 함께 탄생했다. 전시(戰詩)라는 비상시국에 대통령이 모든 종류의 국제 상거래와 금융흐름을 규제하고, 적국 및 적국의 동맹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차압할 수 있도록 했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다.

    ▲1933년 TWEA가 개정된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대통령이 전술한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대공황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필요했다. 그리고 이 개정 TWEA는 미국이 30년대말~1940년대초 일본에 대한 금융제재와 자산동결, 자원봉쇄를 단행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1977년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일명 국제비상경제조치법이 마련된다. TWEA의 후신이다. IEEPA는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모든 국가의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 대해 조사권, 봉쇄권, 규제권, 강제권, 금지권을 갖는다. 자산 동결에서부터 외환거래를 포함한 금융거래 차단, 수입 및 수출금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지난 42년간 미국 대통령은 총 54번의 IEEPA를 발동했고 이 가운데 29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 달리오

    전술한 뜬금없는 연표와 미국 법률 변천사는 레이 달리오(브리지워터 회장)가 전날 올린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달리오는 최근 언론 보도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자본 투자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 를 접한 뒤 트럼프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경로일지 짚어보고자 했다. 그에게 이번 사건은 1930년대말과 1940년대초 벌어졌던 사건의 데자뷔라 하겠다.

    LinkedIn에 올린 달리오의 글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 및 통화 전쟁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능, 즉 중국으로 향하는 자본 흐름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채무 상환을 동결하고, 중국과 다른 비미국 주체와 금융거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권능을, (시행) 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최근 (보도된) 중국에 대한 미국 포트폴리오 투자 제한과 관련해 이번 조치의 함의가 무엇이고 향후 더 큰 조치를 노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앞으로)어떤 일들이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다면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일본의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했던 것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뒤이어 달리오는 과거 태평양전쟁 시절 미국 대통령이 취했던 구체적 조치와, 그 법적 토대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충돌의 배경에 어떤 경제적 문제들이 깔려있었는지 나열했다.

    경제적 배경은 달리오의 이전 글에서도 친숙한 것들이다. 심각한 양극화와 내부 불만을 잠재울 능력이 일천한 정치인, 능력의 한계치를 드러내고 있는 당국(중앙은행)은 양극단의 포퓰리스트를 잉태하는 경제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먹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 그 시절(1930년대) 사회상과 경제상도 그러했다는 내용이다.

    # 기시감의 현실감

    달리오의 기시감은 아마 많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번 보도(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자본투자 규제 고려)를 접하며 불안해하고 찜찜하게 여겼던 `설마`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 낌새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설마`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잡고 투자에 임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쯤 된다.

    단순히 미국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불량한 중국 업체를 뉴욕증시에서 내좇는 선이라면, 혹은 무역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겁박 정도라면 봐줄만하다. 그러나 과연 거기서 끝날 성격인지, 더 확전된다면 결국 어떤 경로를 노정할지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면 우울하고 불안한 미래와 마주한다.

    실제 최근 2년 미국의 행보는 무역전쟁의 구도 보다 오히려 체제간 전쟁의 구도에서 접근할 때 설명이 수월한 순간이 많았다.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드문드문 보여준 언행도 그러했다. 그러다 보니 `관세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뜯어내려 하고, 금융 제재를 통해 글로벌 금융질서(달러망)에서 중국을 내쫓으려 한다`는 의심이 떠나기 어렵다.

    물론 실리의 관점, 합리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는 기우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라는 영역이 어디 합리성만으로 돌아가던가. 그랬다면 무역전쟁은 이미 끝나야 했다. 정치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때론, 아니 자주, 합리 보다 비합리다.

    더구나 살을 내줘도 지금 중국을 주저앉히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는 것이 미국 주류의 `합리적 판단`이라면 기시감은 현실로 소환된다.

    미중 충돌이라는 악재를 다루면서 여전히 `이 충돌의 본질이 무엇인가 - 단순 무역충돌인가, 아니면 체제간 전쟁 혹은 신냉전인가 - 하는 물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한데, 몇차례 언급했듯 올들어 중국은 진지하다 - 미중 충돌을 한반도전쟁(체제전쟁)에 빗대는가 하면 새로운 장정과 지구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당하는 자가 진지하다면 옆에서 지켜보는 자도 태평할 순 없다. 달리오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China Express가 `미중 양측이 어느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더라도 언제든 충돌이 되풀이되고 장기화할 위험이 이전 보다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 재무부 환율보고서와 빡빡한 일정

    연말까지 남은 스케쥴을 꼽아보면 백악관발 블룸버그 보도가 실제 중국에 대한 금융조치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이달 혹은 다음달중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은 8월 포치(달러-위안 환율의 7위안 돌파)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번에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규제 조치 변경안)를 내밀지도 모른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포트폴리오의 중국투자 제한`과 비슷한 것들이 거기에 구겨 들어갈 수 있고, 중국의 환율개선 시한을 주고 정해진 시한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이 보다 한층 강렬한 금융제재안 - 중국의 달러 접근 제한 등 - 이 발동될 것이라 엄포를 놓을 수도 있다. 물론 10월10일 미중 고위급 협상 결과에 따라 그 현실화 여부도 달라질 게다.

    10월10일~11일 미중 고위급 협상 다음에는 10월15일로 연기됐던 관세율 인상(25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 25%→30% 인상)이 기다린다. 그리고 11월중순(16~17일) APEC 정상회담이 에정돼 있다.

    뒤이어 11월19일에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제한의 일시면제 조치 기한이 다시 만료된다. 12월15일에는 연기해둔 핵심 소비재 품목(16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가 발동된다.

    순차적으로 단추가 잘 꿰지면 11월 APEC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스몰딜과 휴전을 선언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연말까지 흉흉한 풍경이 기다릴 것이다. 물론 내년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어떤 변덕을 부릴지도 알 수없는 노릇이다.

    1. 홍콩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보도대로 포트폴리오 자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에 상장된 ETF들은, 중국 주식에 대한 그들의 패시브 익스포즈 때문에 460억 달러 규모의 환매압력에 놓일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추산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미국 투자자들은 9월말 현재 78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750억달러는 본토 A주 형태로, 3350억달러는 홍콩에 상장된 본토 기업 주식으로, 나머지 3750억달러는 ADR 형태로 보유중이라고 설명했다.

    - 홍콩의 8월 소매판매가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금액기준 8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23% 급감했다. 월간 기준 사상최대 감소폭으로 전문가 예상치(마이너스 14%)를 크게 밑돌았다. 감소폭은 지난 7월(-11.5%)의 두배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석·시계·의류의 판매액이 47.4% 급감했다. 백화점 매출은 29.9% 줄었다. 반중(反中) 시위로 관광객의 발길이 크게 줄면서 이들의 인바운드 소비가 감소한 탓이다.

    - 8월 홍콩 은행들의 예금이 작년 5월 이후 1년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홍콩금융청에 따르면 8월중 홍콩달러 예금은 6조8400억홍콩달러에 그쳐 전달 보다 1.6%, 1100억홍콩달러(140억달러) 감소했다. 홍콩 시위 격화 속 자본이탈의 우려가 고조됐던 시점에 나타난 예금 급감이다. 홍콩당국은 자금조달 활동이 둔화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들어 셋째주까지 예금잔액은 약간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날(1일)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기획된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 과정에서 18세 청년이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부상을 입으면서 홍콩내 여론이 격앙되고 있다. 9월 진정되나 싶었던 홍콩 사태가 다시 격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 카일 바스 하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 설립자가 홍콩 경제에 대해 "혹독한" 경제 하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스는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엄청난 양의 자본과 투자가 앞으로 12~18개월 사이에 홍콩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홍콩 경제에서 유동성이 빠져 나가고 있다며, 9월과 10월 홍콩의 외환보유액이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스는 "홍콩 경제는 거대한 의문부호"라며 "중국이 공산당의 지배력을 홍콩에 들여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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