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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Japan] 여전히 짜다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오후 5:27:52 ]

  • # LPR과 NDRC

    중국 은행권의 LPR(론 프라임 레이트 : 대출우대금리)은 4.20%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은 LPR이 4.15%로, 5b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 부진했던 성장률도 이런 컨센서스를 뒷받침하는 듯했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LPR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을 표방하나, 인민은행의 의지가 반영되는 영역이다. 시장은 당국이 더 부양적 시그널 제공을 피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뻔한 레토릭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위안따 대변인은 "경제 성장의 속도 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환경보호 등의 다른 목표가 충족된다면 성장률 변동성은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모니터

    이어 "중국 경제가 심각한 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경기하방 압력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올해 연간 주요 경제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IMF운영위에 보낸 성명에서밝힌 경기 판단과 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일단 이날 고시된 LPR과 NDRC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경기 하방압력에 맞서는 당국의 부양 바이어스가 유지되더라도 그 강도와 범위는 (과거 경기둔화 사이클 때 대비) 여전히 제한적이고 선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China Express의 판단을 유지시켜준다.

    ☞ 불안한 턱걸이

    주지의 사실이듯 4중전회가 이르면 이번주 후반 혹은 다음주 열리고 이를 전후로 당 중앙정치국 회의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개 회의는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내년 전인대의 경제 정책 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인민은행과 NDRC가 보여준 스탠스는 보수적이다 - 부양책의 기대를 낮추라는 혹은 너무 높게 잡지 말라는 뉘앙스를 띠는 듯 하다. 물론 계속 이런 스탠스가 유지될지 여부는 4중전회가 끝난 뒤 다시 판단해야 한다.

    # 제한적 부양조치의 연장

    그렇다고 이날 고시된 LPR과 NDRC 대변인의 발언을 `부양의 중단이나 후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제한적 수준의 부양 조치는 이어질 것이고, 경기둔화 압력이 높아지면 부양의 기어를 일시 높이는 구간도 나타날 것이다.

    `합리적 구간의 성장`과 `리스크 억제`라는 상충된 목표 하에서 균형을 잡다보니 당국 대응도 올 들어 제법 유연(?)하다. 화끈한 대책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당국의 후행적이고 억제된 조치에 감질이 난다.

    ⓒ글로벌모니터

    지난 8월 인민은행이 LPR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표방했던 주요 취지는 실물부문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그럼 8월과 9월 두달 연속 하락하던 LPR이 멈춘 것은 실물부문의 금융 코스트가 이제 적절한 레벨에 들어왔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일까.

    그 보다는 기존 정책 효과(지난 2번의 LPR 하락과 9월 단행된 지준율 인하)를 지켜보자는 의도일 수 있다. 9월치 거시지표(산업생산과 인프라투자 증가율)의 반등도 어느 정도 여유를 줬을 수 있다.

    참고로 여전히 당국의 강력한 정책수단은 창구지도다. 올해 월간 신용통계 통해서는 당국의 창구지도가 4~5월 느슨했다가 6월 강해지고, 7~8월 느슨했다가 9월 강해지는 패턴을 엿볼 수 있었다. 지표가 호전되는 듯 하면 신용 증가 속도를 조절했다가, 대내외 상황이 나빠져 분기 성장률이 우려되면 다시 창구지도를 강화해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다. 이 패턴은 4분기에도 반복될 수 있다.

    # 더 세심해지는 이유

    이런 류의 조였다 풀었다는 몇차례 언급했듯 경기대책의 제약성과 무관하지 않다. 소시에떼 제네럴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야오웨이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 탄약고에 내재된 정책 제약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들은 정책 범주(Policy Scope)를 ▲총부채와 ▲셰도우 뱅킹 리스크 ▲부동산 시장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면밀히 따지면서 정한다. 이를 모두 살피면 당국자들은 `장기 관점`에서 실제 정책 스코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정책 기동 -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런 정책 제약은 과거의 홍수같은 부양조치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다 보니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왠만하면 정책 수단을 아껴둬야 한다는 인식도 예전 보다 강해졌다. 더 나쁜 상황의 도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외부 변수는 역시 미중간 무역이슈다.

    미중간 무역긴장이 지금처럼 잠재 휴전 모드에 들어 시장심리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더 나빠지지 않는 국면에선 굳이 총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당국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관리하고 싶다면 무역협상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만 상대가 있는 게임라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 이는 올 들어 당국이 제한적 부양에 그치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최근 미중이 연출하는 긴장완화 모드는 완전히 미더운 것은 아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스라엘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지역(중동)에 미칠 영향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다. 10년간 세계의 민주진영은 중국이 전진하는 동안 잠자고 있었다. 오늘날 전략적 기회와 전략적 위험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 중국 부동산 동향

    9월 70대 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비 0.53% 올랐다.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그 폭은 7개월래 가장 낮으며 전월비 상승폭은 넉달 연속 둔화하는 중이다. 둔화폭이 확연하지는 않지만 당국의 부동산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글로벌모니터

    블룸버그는 "당국의 개입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인 기존주택 가격의 경우 둔화세가 더 확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70대 도시 가운데 기존주택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28곳으로 3년반만에 가장 많았다.

    주택시장 둔화흐름이 장기화하면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현금 확보에 더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다. CGS-CIMB 증권의 부동산 담당 애널리스트인 레이몬드 청은 "부동산 업체들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에서 5~10%에 달하는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이들의 단기 부채가 (달러 환산기준으로) 800억달러에 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중국의 실질금리 흐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0.2%로 낮아져 마이너스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실질금리 환경은 자산시장 거품(부동산 거품)을 억누르려는 당 지도부의 정책방향에는 부담이 된다. 아울러 인민은행의 금리정책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글로벌모니터

    2. 산둥성 민간기업의 유동성압박

    신용평가사 S&P는 산둥성 민간업체들의 신용위험이 향후 12개월에 걸쳐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동성 압박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단기간내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S&P는 "민간기업에 대한 산둥성 지방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다. 산둥성은 고부가가치 섹터에 집중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설비과잉 섹터내 기업들의 고충을 내버려둘지 모른다"고 했다.

    S&P의 창리 애널리스트는 "산둥성 민간기업의 곤란한 처지는 중국의 광범위한 도전을 가리킨다. 높은 부채 수준과 둔화하는 성장률을 관리하면서도, 경제를 `고부가 가치` 모델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말이다. 최근 산둥성의 크레딧 부실 사례는 설비 과잉영역의 굴뚝산업 - 정유, 화학, 철강, 알루미늄, 섬유 - 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 기업의 투명성 결여(불투명한 회계관행)는 `상호보증 이벤트 발생시 지급불능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악순환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3. 구로다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지난 19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추가 완화가 필요한 경우 단기와 중기 금리를 확실히(certainly)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초과지준 금리의 마이너스 금리폭 확대라는 옵션이 좀 더 유력해졌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다만 구로다는 초장기물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단기 및 중기 금리 하락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초장기 수익률의 과도한 하락은 연기금 및 보험의 투자수익을 떨어뜨려 소비심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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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다 총재는 또 "BOJ는 시장이 출렁댈 경우 ETF 매입을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차하면 ETF 매입을 늘려 시장 심리를 누그러뜨릴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다.

    이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은 점점 활력이 덜한 쪽"이라면서 "글로벌 성장 반등 시점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위험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그간 구로다는 10월말 정책회의에서 여차하면 추가 완화에 나설 수 있게 사전정지 작업을 진행해왔다 - 그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폈다. 그런 만큼 시장도 이달말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BOJ의 제한된 정책 수단, 그리고 환율과 정책 기동의 연계성을 떠올려 보면 최근 자산시장내 위험회피 후퇴로 108엔 중반까지 올라선 달러-엔 환율은 추가완화의 시급성을 낮춘다. 더구나 일드커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인하의 정책효과를 꾀하기란 말처럼 쉽지도 않다.

    달러-엔 환율이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BOJ의 정책 기동 가능성은 낮아지며 설사 추가 조치를 꺼내든다 해도 정책 수위가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시장동향

    상하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 턱걸이했다. 약세 흐름을 보이다 오후들어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마감가는 0.05% 오른 2939을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는 0.30% 오른 3880에 거래를 마쳤다.
    은행권 LPR이 예상 밖 동결되면서 당국 부양에 대한 기대가 흔들렸지만, 은행주들이 마진 압박 우려를 덜면서 상승해 전체 지수를 견인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내리며 7.7위안을 밑돌았다

    ⓒ글로벌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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